정부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 목표로 발표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20.2조~30.5조원은
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, 취약계층 최대 208만 원 지원이 핵심입니다.
소득 따라 차등 지급되는 **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**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정리했습니다.
1. 2차 추경 규모와 목적
- 규모: 20.2조원 급, 예산 편성 이후 국회 심의로 30.5조원 이상 확대 전망
- 목적:
- 민생 안정(소비 진작)
- 내수 회복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
- 지원 방식: 소비쿠폰 + 지역화폐 할인 + 가전 환급 + 여가 할인 쿠폰 등
2. 4인 가구 100만 원, 어떻게 계산하나?
계층1차 (15만)2차 (+10만)합산
일반 국민(소득 하위 90%) | 15만 × 4 = 60만 | 10만 × 4 = 40만 | 100만 |
차상위/한부모가정 | 30만 ×4 = 120만 | 40만 | 160만 |
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×4 = 160만 | 50만 | 200만 |
농어촌 인구소멸지역 | +2만 ×4 = 8만 추가 | 최대 208만 |
1차 추경은 6월 중, 2차는 국회 심의 후 7월 초 지급 목표
3. 지원 방법 & 정책 구성
- 민생회복 소비쿠폰:
- 소득별 차등 지급(15만~50만)
- 지역화폐·선불카드·신용·체크카드 중 선택 지급
- 지역사랑상품권 확대:
- 국비 지원 확대 → 할인율 최대 15%
- 발행 규모: 총 29조 원
-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:
- 냉장고, 세탁기 등 11개 가전 구매 비용 10% 환급, 최대 30만 원
- 여가 쿠폰:
- 숙박, 영화, 공연, 체육시설 할인쿠폰 총 778만 장 배포
- 채무 감면 프로그램:
- 장기 연체 채무 평균 소각·감면 최대 90%, “새출발기금” 확대 적용
4. 정책 효과 & 전문가 시각
- 긍정적 전망:
- 소비·내수 진작 → 선순환 구조 기대
- 지역화폐 할인 →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
- 신중론:
- 재정 건전성 우려: 국가채무 1,300조 돌파,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4.2% 적자 우려
- 일회성 소비 효과 한계: 구조적 문제(일자리, 산업구조) 해결 없이 지속 효과 불투명
정리
- 4인 가구 평균 100만 원, 취약계층은 최대 208만 원 지원
- 소비쿠폰과 연계한 다양한 환급·할인 정책 포함
- 7월 초부터 1차 지급, 전 국민 대상
- 기대감 높지만 재정 우려 및 소비 효과 지속성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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